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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앤이슈] 검수완박 판결 후폭풍... 한동훈·민주당 '법사위 충돌' / YTN

2023-03-27 360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,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앤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,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오늘 국회는 사실 장날입니다.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을 하고 지난주에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있었죠. 오늘 한동훈 장관이 역시 국회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.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만약에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.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법무부 장관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. 그 뜻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결론에 공감하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일단 한동훈 장관이 지금 법사위에 출석해서 여야 공방을 벌이고 있고 또 한동훈 장관도 적극적으로 해명 혹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. 한동훈 장관 스타일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? <br /> <br />[김병민] <br />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요목조목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잘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존중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요. 하지만 헌재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전문가들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국민들도 상당할 겁니다. <br /> <br />과정상의 충분히 법사위 내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법의 효력들은 인정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히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711464095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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